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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행정기본법(시행 2023.6.28. 법률 제19148호) 민법(시행 2023.6.28. 법률 제19098호)
장효진
23-05-31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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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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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 (전체부서 필독사항)
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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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9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2025.02.03 보도]
정규영
25-02-05
8
28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시행
장효진
25-01-22
19
27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기준 정비, 조사·심의 협조 구분 및 감경 요건 보완 등)
장효진
25-01-22
19
26
12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례 소개)
홍아연
24-11-18
166
25
[사례/판례/심결례] 제일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사례
장효진
24-11-18
159
24
11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례 소개)
홍아연
24-10-23
651
23
[사례/판례/심결례] 국세청 의료인 리베이트 지급 의약품 업체(CSO포함) 사례
장효진
24-10-21
649
22
9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
홍아연
24-09-10
638
21
8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결 소개)
홍아연
24-07-30
728
20
7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결 소개)
홍아연
24-07-10
676
19
4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결 소개)
이유진
24-04-11
822
18
[사례/판례/심결례] (주)AA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김백진
24-03-21
825
17
CP등급평가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장효진
24-03-07
820
16
[사례/판례/심결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사례(제품설명회)
정규영
24-03-06
833
15
1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전체 부서 공유사항)
유소정
23-12-21
822
14
12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전체 부서 공유사항)
유소정
23-11-30
826
13
11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전체 부서 공유사항)
유소정
23-10-31
794
12
10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하도급 및 영업부문 관련 업무 부서 필독사항)
유소정
23-09-26
975
1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장효진
23-08-30
862
10
9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전체 부서 필독사항)
유소정
23-08-28
882
제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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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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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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