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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사례/판례/심결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사례(제품설명회) 정규영 24-03-06

2023년 윤리경영아카데미 OO법무법인에서 안내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제품설명회 관련 리베이트 사례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근거

 예시

 사적모임 지원(제품설명회)

KPBMA 공정경쟁규약 제 10조(자세제품설명회)

⑤회원사(사업자)는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 제공을 위해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지역내 내과모임, 여의사모임 / xx대학 동문 모임

단순 식사 지원

 기프티콘 등 모바일 쿠폰 제공

/무작위 경품 추첨

청탁금지법 "선물에는 금전 및 금전과 유사한 가상화폐

(온라인쿠폰, 포인트, 게임머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ㆍ제품설명회 후 식음료 쿠폰 제공 

ㆍ심포지엄 개최 하며 경품 추첨을 통하여 상품을 지급 

 온라인 제품설명회

보건복지부 : 경제적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제품설명회는

"장소적 집합"을 전제로 한 제품설명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

(인터넷 특성상 남용 우려)

ㆍ숙박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료인에게 온라인으로 

제품설명회로 강의를 한 행위

ㆍ담당자의 방문X →링크 전달로 교육 참석 요청한 경우



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번호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6 12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례 소개) 홍아연 24-11-18 24
25 [사례/판례/심결례] 제일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사례 장효진 24-11-18 37
24 11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례 소개) 홍아연 24-10-23 254
23 [사례/판례/심결례] 국세청 의료인 리베이트 지급 의약품 업체(CSO포함) 사례 장효진 24-10-21 280
22 9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 홍아연 24-09-10 413
21 8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결 소개) 홍아연 24-07-30 615
20 7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결 소개) 홍아연 24-07-10 582
19 4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결 소개) 이유진 24-04-11 735
18 [사례/판례/심결례] (주)AA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김백진 24-03-21 714
17 CP등급평가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장효진 24-03-07 709
16 [사례/판례/심결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사례(제품설명회) 정규영 24-03-06 724
15 1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전체 부서 공유사항) 유소정 23-12-21 716
14 12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전체 부서 공유사항) 유소정 23-11-30 723
13 11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전체 부서 공유사항) 유소정 23-10-31 717
12 10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하도급 및 영업부문 관련 업무 부서 필독사항) 유소정 23-09-26 862
1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장효진 23-08-30 774
10 9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전체 부서 필독사항) 유소정 23-08-28 793
9 약사법 시행규칙개정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공개관련) 장효진 23-08-18 806
8 8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대리점 협업 관련 부서 필독사항) 유소정 23-07-31 722
7 7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 (전체 부서 필독사항) 이유진 23-07-03 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