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사례/판례/심결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사례(제품설명회) | 정규영 | 24-03-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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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윤리경영아카데미 OO법무법인에서 안내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제품설명회 관련 리베이트 사례입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근거 | 예시 |
사적모임 지원(제품설명회) | KPBMA 공정경쟁규약 제 10조(자세제품설명회) ⑤회원사(사업자)는 보건의료인 모임 등에서 필요한 식음료 제공을 위해서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역내 내과모임, 여의사모임 / xx대학 동문 모임 단순 식사 지원 |
기프티콘 등 모바일 쿠폰 제공 /무작위 경품 추첨 | 청탁금지법 "선물에는 금전 및 금전과 유사한 가상화폐 (온라인쿠폰, 포인트, 게임머니 등)은 포함되지 않는다." | ㆍ제품설명회 후 식음료 쿠폰 제공 ㆍ심포지엄 개최 하며 경품 추첨을 통하여 상품을 지급 |
온라인 제품설명회 | 보건복지부 : 경제적 이익 제공이 허용되는 제품설명회는 "장소적 집합"을 전제로 한 제품설명회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입장 (인터넷 특성상 남용 우려) | ㆍ숙박제품설명회에 참석한 의료인에게 온라인으로 제품설명회로 강의를 한 행위 ㆍ담당자의 방문X →링크 전달로 교육 참석 요청한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