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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News

'약사 지시→종업원 약 판매' 판례 활용하단 큰 코 장효진 23-06-20

약사의 지시 하에 이뤄지는 기계적인 종업원의 약 판매 행위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례를 악용한 무자격자 약 판매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법원도 최근 무자격자 약 판매에 대해 잇따라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특징은 동영상 신고자료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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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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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경기특사경, 내달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집중단속 장효진 24-02-01 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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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국세청, CSO신고제 앞두고 수수료 관행 등 실태조사 장효진 24-01-05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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