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비대면진료 및 필수의료 강화·한의약 분야 등 예산 강화

의료계 "의정갈등 속 어떤 보복 돌아올지 몰라…개원가 경계수위 높여야"

복지부 예산은 고령화 사회 속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전체 총 지출 중 복지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만 18.6%에 달한다.

2025년도 복지부 예산은 ▲약자복지 강화 ▲의료개혁 중점 투자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바이오헬스 육성 등 5대 중점 투자방향을 기반으로 편성됐다.

윤석열 정부는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만큼 2조원 이상의 예산을 의료개혁에만 투자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전공의 등 의료인력 국가지원 및 지역의료 확충, 필수의료 강화, 필수의료 R&D 지원 등에 사용된다.

그렇다면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가 주목해야 할 포인트는 어디일까? 메디칼타임즈가 복지부 예산안에서 개원가 관전 포인트를 정리해 봤다.

<요약 내용>

1. 비대면 진료: 비대면진료 기술 개발에 74억원이 배정되었다. 이 예산은 재택치료와 감염병 팬데믹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플랫폼 개발 등에 사용된다. 그러나 의료계는 법적 근거 없이 급속히 확대되는 비대면 진료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2. 리베이트 관리 시스템: 의약품 및 의료기기 리베이트 투명성 강화를 위해 15억65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며, 지출보고서 제출 의무화로 거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개원가 단속 및 세무조사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경계가 커지고 있다.

3. 필수의료 지원 강화: 산부인과 및 필수의료 분야에 보험료 지원 예산이 포함되었으며, 개원가의 산부인과 전문의에게 약 14억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의사의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과도한 법적 책임을 지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있다.

4. 한의약 분야 투자: 한의약혁신기술개발에 218억원, 한의약산업 육성에 41억6500만원 등 한의약 분야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러나 의료계에서는 

필수의료 지원이 시급한 상황에서 한의약에 과도한 예산을 할당하는 것은 직역 편향적인 정책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 기사보러 가기 : 메디칼 타임즈 [25년도 의료개혁 2조원 예산…개원가 어디에 투입되나], 임수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