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창 닫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게시판/자료실

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CP News

"올 것이 왔다"…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조사 확산 조짐 장효진 24-03-28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 업계에 대한 대규모 공정위 조사는 약 11년 만으로 향후 결과에 따라서 다른 기업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국내 진출한 다국적 의료기기 A기업, B기업 두 곳을 선정,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는 없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이에 A기업과 B기업은 최근 국내 대형로펌인 C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관련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는 공정위가 계속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제약사 13곳을 조사해 11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조사는 그간 없어 왔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대 들어 불법 리베이트 조사 범위를 제약업계에서 의료기기 업계로까지 확대했지만, 2013년과 2014년 A사, S사, M사 등에 대한 직권조사가 전부였다. 


기사바로가기☞클릭 


CP News

번호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48 달라지는 약가제도…주요 개편안 상반기 내 시행 전망 장효진 24-01-02 1,133
47 공급관리 지정 약제 긴급 생산·수입 명령...불응 시 형사처벌 장효진 23-12-21 1,101
46 복지부, 거짓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 장효진 23-12-11 1,068
45 '정상가격'과 '부당성'…제약사 부당내부거래 성립요건 장효진 23-11-28 1,085
44 병원지원금·공적처방전·약국폭행금지법 소위 심사대 장효진 23-11-22 1,073
43 부당거래 의심받을라...제약 10곳 중 7곳 내부거래 감소 관리자 23-11-22 1,052
42 전북 특사경, 대형약국 등 50곳 대상 실태 단속 장효진 23-11-14 1,094
41 다국적 A사의 '리베이트 영업' 논란...매출 확장만 고집 김호건 23-10-16 1,107
40 GMP 위반, 비대면 진료, 리베이트…올해 복지위 국감 주요 내용은 장효진 23-10-11 1,094
39 의약품 옥외광고도 광고심의 대상 포함... 제외 기준은? 홍현표 23-09-26 1,117
38 [긴급진단㊦] 대형 제약사는 내부 거래 많을까···‘빅5’ 들여다보니 장효진 23-09-25 1,178
37 [긴급진단㊤] 광동제약발 부당내부거래 조사···공정위 “법령·판례 검토해 제재” 장효진 23-09-25 1,124
36 [한국제약바이오협회]2023년 의약품 광고심의 설명회 개최 안내 기세헌 23-09-20 1,256
35 알피바이오 GMP 위반 사태에 난감한 제약사들 장효진 23-09-19 1,162
34 무균의약품 제조시 오염관리전략 수립 의무화 장효진 23-09-11 1,505
33 복지부,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 앞서 현장조사 실시 장효진 23-09-08 1,025
32 비대면진료 계도 끝…오늘부터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 장효진 23-09-01 1,079
31 복지부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기준 보완" 장효진 23-08-30 1,051
30 비보존제약, 병·의원 2곳에 리베이트...과징금 300만원 장효진 23-08-29 1,085
29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 그리고 '의료광고' - 의료분야는 '대가성' 밝혀도 경험담 공유 자체가 금지 장효진 23-08-18 1,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