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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 News

"올 것이 왔다"…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조사 확산 조짐 장효진 24-03-28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의료기기 기업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기 업계에 대한 대규모 공정위 조사는 약 11년 만으로 향후 결과에 따라서 다른 기업까지 확산될 전망이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달 초 국내 진출한 다국적 의료기기 A기업, B기업 두 곳을 선정, 직권조사에 들어갔다. 
공정위는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불법 리베이트는 없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이에 A기업과 B기업은 최근 국내 대형로펌인 C법무법인을 선임하고, 관련 대응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헬스케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직권조사는 공정위가 계속 강화하는 추세다. 실제 공정위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불법 리베이트 혐의로 제약사 13곳을 조사해 11곳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하지만 의료기기 업체를 대상으로 한 대대적인 조사는 그간 없어 왔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대 들어 불법 리베이트 조사 범위를 제약업계에서 의료기기 업계로까지 확대했지만, 2013년과 2014년 A사, S사, M사 등에 대한 직권조사가 전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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