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창 닫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게시판/자료실

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CP News

공정위 조사에 제약 추가 입점설까지…난감한 약사회 장효진 25-03-18

대한약사회가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하는 제약사들에 위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은 가운데 제약사들의 추가 입점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13~14일 이틀에 걸쳐 다이소에 건기식을 유통한 제약사들에 대해 대한약사회가 위력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 배경에는 약사회가 일양약품, 종근당건강, 대웅제약 등 다이소에 저가 건기식을 유통하는 제약사들에 사업 철수를 압박했는지, 이를 위해 약사들에게 불매운동 등을 독려했는지 여부 등의 확인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에서는 이번 조사 과정이나 결과에 대해서는 극도로 함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한편, 현장조사 이후 절차들에 대해서는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아 대응할 예정이다.
약사회로서는 관련 제약사들에 대한 위력 행사에 대해 부인하는 만큼, 관련 자료나 증거도 전무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사회 의도와는 다르게 공정위 조사에서 위력 행사로 볼 수 있을 만한 증거 자료가 채집됐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이번 사안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결론이 나면 최대 10억원의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 약사회로서는 공정위 판단에 불복, 법적 절차를 밟아갈 수 있다.
이런 가운데 한때 다이소에 내달 중 저가 건기식 입점을 준비 중인 추가 제약사들이 있다는 소식이 알려져 논란이 되기도 했다. 관련 제약사들에서는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다이소와 입점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 등이 논의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약업계에서는 이번 약사회에 대한 공정위 조사로 이미 다이소에 입점해 있는 대웅제약, 종근당건강으로서는 유통을 지속할 수 있는 명분을 찾았고, 다른 제약사들로서도 입점 여부를 타진할 수 있는 길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당장 약사회는 입장이 애매해졌다. 결국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며 제약사를 상대로 위력이나 갑질을 행사했다는 프레임을 얻은데 더해 결국 제약사들이 추가로 입점한다 해도 이에 대해 별다른 대응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오히려 약사회와 약사들이 제약사와 강하게 대립하면서 오히려 다이소의 저가 건기식을 홍보하는 역효과가 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약업계 한 관계자는 “약사회에 대한 공정위 조사는 제약사들에게 저가 건기식 유통에 대한 면죄부를 쥐어준 것이나 다름 없는 셈”이라며 “약사회로서는 당장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한편 결과에 따라 수년에 걸쳐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사회적으로 갑질 프레임을 갖게 된 것 역시 뼈아픈 부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약업계 관계자는 “약사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공정위 조사까지 받는 일련의 과정으로 다이소 건기식이 저절로 사회 이슈가 되고 홍보되는 효과를 봤다”면서 “판매가 많으면 다른 제약사들로서도 입점을 계속 타진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CP News

번호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3 공정위 CP규정 개정, 법규 위반 등급하향 '감점제' 변경 장효진 25-03-13 459
122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120일 앞당겨' 장효진 25-03-13 399
121 혁신제약인증 개편안 초읽기…리베이트 등 감점제 반영 장효진 25-03-13 243
120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두고 도매상-복지부 설왕설래? 장효진 25-03-12 218
119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장효진 25-02-25 243
118 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시사점_법무법인 태평양_Legal update 이수현 25-02-12 264
117 지출보고서 드디어 공개…전국 CSO 업체수, 1만397개 달했다 장효진 25-02-12 245
116 9일부터 제약 이어 의료기기도 'CSO 신고제' 장효진 25-02-07 342
115 '지출보고서' 31일 첫 공개…제약사, 후폭풍 우려 장효진 25-01-23 278
114 CP 담당자가 풀어주는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CP) 등급평가' - 김우한 JW 준법경영본부장 특별기고 이수현 25-01-20 341
113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전면 정비 이수현 25-01-03 261
112 낮엔 'ΟΟ제약', 밤엔 '△△약품'... '양다리 약품영업직원' 날벼락 장효진 24-12-24 283
111 공정위, 올해 부당지원·사익편취 5건 제재... 과징금 468억원 이수현 24-12-11 342
110 소비자원, 글루타치온 함량·광고 실태 조사···100개 중 59개제품 '허위·과장' 장효진 24-12-04 308
109 "제약사 의약품 지출보고서, 빠르면 20일 대국민 공개" 장효진 24-12-02 310
108 변칙 리베이트 제공으로 변질되고 있는 의약품 온라인몰 이수현 24-11-25 344
107 개인병원 봉직의도 CSO 금지…법안소위 통과 촉각 장효진 24-11-19 376
106 회사 직원에게 돈을 빌려준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장효진 24-11-18 349
105 의사들 골프 접대 위해 '상품권 깡'한 제일약품, 과징금 3억원 이수현 24-11-15 388
104 의사가 CSO 신고?...복지부, 결격사유 일괄확인 예고 장효진 24-11-01 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