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창 닫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게시판/자료실

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CP News

PA간호사 고시안 7월 입법예고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업무범위 인정" 장효진 25-06-23

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관련 규칙안에 대해 현재 막바지 검토 중으로, 빠르면 7월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전쟁기념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통해 PA간호사 업무범위를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행위 중 13개 의료행위를 제외했고, 10개 행위를 추가해 총 41개 행위를 35개로 통합 조정했다.
fd9b55859f548786882d40ed261f7177.png
추가된 주요 행위는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과 말초 동맥관 삽입, 분만과정 중 내진, 인공심폐기 및 인공 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체외순환 보조장비 운영 준비 및 관리 그리고 진료와 수술, 마취 기록 초안 작성, 검사 약물 처방 초안 작성, 기관 절개관 제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및 봉합사 제거, 골수천자 등이다.
개정된 간호법 시행은 6월 21일이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진료지원업무 규칙안 입법예고는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행 자체는 절차를 감안할 때 3~4개월 소요돼 올해 10월은 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기존 시범사업에 포함된 행위에 대해서는 규칙안 시행 전까지 인정하려고 한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조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면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과장은 "신고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규칙안 시행이 늦어지면 신고 기간도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단체와 간호단체 주도권 싸움으로 비치는 진료지원업무 교육 위탁기관 선정은 신중히 접근하는 모습이다.
박 과장은 "간호협회가 교육을 주도하기보다 규칙 표준안을 만드는 권한을 갖겠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논의해 표준안을 만들고 위탁기관을 선정해 교육하는 개념으로 관련 단체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PA간호사 업무범위를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의 이런 갈등은 올해 하반기 고시안 공표와 시행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CP News

번호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24 공정위 조사에 제약 추가 입점설까지…난감한 약사회 장효진 25-03-18 473
123 공정위 CP규정 개정, 법규 위반 등급하향 '감점제' 변경 장효진 25-03-13 477
122 의약품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 '120일 앞당겨' 장효진 25-03-13 408
121 혁신제약인증 개편안 초읽기…리베이트 등 감점제 반영 장효진 25-03-13 247
120 의약품 판촉영업자 신고제 두고 도매상-복지부 설왕설래? 장효진 25-03-12 223
119 대체조제 사후통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장효진 25-02-25 251
118 보건복지부, ‘지출보고서’ 공개 및 시사점_법무법인 태평양_Legal update 이수현 25-02-12 275
117 지출보고서 드디어 공개…전국 CSO 업체수, 1만397개 달했다 장효진 25-02-12 259
116 9일부터 제약 이어 의료기기도 'CSO 신고제' 장효진 25-02-07 351
115 '지출보고서' 31일 첫 공개…제약사, 후폭풍 우려 장효진 25-01-23 289
114 CP 담당자가 풀어주는 '공정거래자율준수제도(CP) 등급평가' - 김우한 JW 준법경영본부장 특별기고 이수현 25-01-20 357
113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가이드라인·안내서 전면 정비 이수현 25-01-03 267
112 낮엔 'ΟΟ제약', 밤엔 '△△약품'... '양다리 약품영업직원' 날벼락 장효진 24-12-24 290
111 공정위, 올해 부당지원·사익편취 5건 제재... 과징금 468억원 이수현 24-12-11 350
110 소비자원, 글루타치온 함량·광고 실태 조사···100개 중 59개제품 '허위·과장' 장효진 24-12-04 318
109 "제약사 의약품 지출보고서, 빠르면 20일 대국민 공개" 장효진 24-12-02 317
108 변칙 리베이트 제공으로 변질되고 있는 의약품 온라인몰 이수현 24-11-25 352
107 개인병원 봉직의도 CSO 금지…법안소위 통과 촉각 장효진 24-11-19 384
106 회사 직원에게 돈을 빌려준 협력업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까? 장효진 24-11-18 355
105 의사들 골프 접대 위해 '상품권 깡'한 제일약품, 과징금 3억원 이수현 24-11-15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