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창 닫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게시판/자료실

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CP News

PA간호사 고시안 7월 입법예고 "시행 전까지 시범사업 업무범위 인정" 장효진 25-06-23

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관련 규칙안에 대해 현재 막바지 검토 중으로, 빠르면 7월 중 입법예고를 목표로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5월 전쟁기념관에서 '간호법 제정에 따른 진료지원업무 제도화 방안 공청회'를 통해 PA간호사 업무범위를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행위 중 13개 의료행위를 제외했고, 10개 행위를 추가해 총 41개 행위를 35개로 통합 조정했다.
fd9b55859f548786882d40ed261f7177.png
추가된 주요 행위는 환자 마취 전후 모니터링과 말초 동맥관 삽입, 분만과정 중 내진, 인공심폐기 및 인공 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체외순환 보조장비 운영 준비 및 관리 그리고 진료와 수술, 마취 기록 초안 작성, 검사 약물 처방 초안 작성, 기관 절개관 제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및 봉합사 제거, 골수천자 등이다.
개정된 간호법 시행은 6월 21일이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토대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안을 들여다보고 있으나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간호정책과 박혜린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진료지원업무 규칙안 입법예고는 7월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시행 자체는 절차를 감안할 때 3~4개월 소요돼 올해 10월은 넘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이어 "기존 시범사업에 포함된 행위에 대해서는 규칙안 시행 전까지 인정하려고 한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최대한 조율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공청회에서 발표한 진료지원 간호사 업무범위 외에도 의료기관에서 신고하면 추가로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과장은 "신고 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규칙안 시행이 늦어지면 신고 기간도 뒤로 밀릴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의료단체와 간호단체 주도권 싸움으로 비치는 진료지원업무 교육 위탁기관 선정은 신중히 접근하는 모습이다.
박 과장은 "간호협회가 교육을 주도하기보다 규칙 표준안을 만드는 권한을 갖겠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여러 단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를 가지고 논의해 표준안을 만들고 위탁기관을 선정해 교육하는 개념으로 관련 단체를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
PA간호사 업무범위를 둘러싼 의료계와 간호계의 이런 갈등은 올해 하반기 고시안 공표와 시행 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CP News

번호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04 의사가 CSO 신고?...복지부, 결격사유 일괄확인 예고 장효진 24-11-01 550
103 혁신제약 인증취소, 점수제 요청 빗발…정부는 "검토중" 이수현 24-11-01 971
102 제약·CSO업계, 신고제 여파에 촉각···‘재위탁’과 ‘수수료율’ 주목 이수현 24-11-01 1,395
101 의정 갈등에 제약업계도 여파…휴진 등 의료 공백에 기업들 '울상' 이수현 24-10-30 1,636
100 25년도 의료개혁 2조원 예산…개원가 어디에 투입되나 이수현 24-10-30 1,493
99 권익위, 리베이트·사무장병원 집중 공익제보 받는다 장효진 24-10-22 1,618
98 "GMP 약사감시 제약사, 위반 사례 40%" 장효진 24-10-14 1,182
97 약사회 "제약사·CSO, 약국 조제내역 요구 강경 대응" 장효진 24-10-14 851
96 위장 CSO·카드깡 현금...제약 16곳 리베이트 세무조사 장효진 24-09-27 1,038
95 병의원·약국 등 서울대 로고 무단사용 주의보 장효진 24-09-24 826
94 중고마켓 건기식 불법거래 두 달간 1946건 적발 장효진 24-09-20 873
93 복지부 "PA간호사 제도화 방안 아직 미정" 장효진 24-09-04 872
92 간호계 숙원 간호법 '통과'···의료 새 패러다임-오늘 오후 국회 본회의서 '찬성 283표' 가결···'PA간호사' 합법화 장효진 24-08-28 920
91 '간호법' 결국 불발…PA간호사 제도화 '불투명' 장효진 24-08-23 831
90 전공의 40%→20%…전문의·PA간호사 '팀 구성' 장효진 24-08-22 882
89 병·의원서 환자 신분증 검사 안하면 진짜 '과태료' 장효진 24-08-21 855
88 오는 27일부터 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장효진 24-08-20 868
87 의료계, 개원면허제 추진 강력 반발..."의사면허 무력화" 장효진 24-08-19 797
86 CSO를 향해 다가오는 칼날에 제약업계 긴장감도 '고조' 장효진 24-08-13 842
85 ESG 경영 힘 쏟는 제약·바이오업계…"글로벌 투자 유치에 중요 이수현 24-07-30 1,2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