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진료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공의 이탈로 인한 의료대란을 계기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차원에서 진행되며 9월부터 본격 착수한다. 시범 사업을 통해 정부는 의사 인력 40% 수준인 전공의 비중을 20%까지 줄이고, 전문의와 PA간호사를 팀 구조로 한 전문인력 중심 운영 방안을 실시할 방침이다.

21일 유정민 보건복지부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혁신적 의료공급 및 이용체계 개편방안’ 공청회에서 상급종합병원 혁신 개편안을 발표했다.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은 “전공의 복귀가 더딘 상황에서 중증·응급체계를 지키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를 전환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3년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중심으로, 3차 의료기관으로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선 1단계로 전공의 공백에 따른 '비상진료체계'가 지속 시행될 예정이고 이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이뤄질 예정이다

2단계인 상급종병 구조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은 금년 하반기부터 오는 2027년 하반기까지 3년간 추진된다. 2027년부터는 6기 상급종병 지정 과정을 통해 구조전환 제도화가 본격화된다.

3단계는 ‘혁신적 의료전달 체계 확립’으로 시범사업 성공을 전제로 설계됐다. 

‘혁신적 의료 공급·이용체계 확립’은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5대 분야 구조 혁신을 중심으로 3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상급종병 중증환자 수가 인상하고 시범사업 3조 투자···2차병원 안거친 환자 본인부담 높인다

진료는 중증 중심 진료, 필수의료 강화, 경증진료 감축, 보상 및 평가 강화 등이 실시된다. 중증 중심 진료와 관련해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진료 중증 기준 등 적합질환 기준을 손볼 예정이다. 특히 필수의료에 대해선 응급·심뇌·외상·고위험분만·중증소아 등의 기능을 강화토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상종에서 중증등 이하 진료량은 줄이되, 구조전환 시범사업 참여시 중증 수가를 인상키로 했다. 유정민 과장은 “중증으로 볼 수 있는 환자 기준을 넓히고, 이런 환자를 3년 안에 60%나 현재 상급종병이 돌보는 중증환자 비율의 50% 이상 높이는 목표를 조건으로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간 상급종합병원에서 중등증(경증과 중증 사이) 이하 환자에 대한 진료가 많아 본래 기능인 중증 진료 기능이 약해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종 진료를 받은 중증 환자는 청구 단위 기준, 전체의 39%였고, 그 외에는 중등증 이하였다. 복지부는 시범사업을 통해 이 비율을 6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2차급 의료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지 않은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을 높이는 반면, 의뢰서를 받은 환자는 본인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또, 중환자실 입원료를 포함한 보상에 1조5000억원, 중증 수술 보상에 5000억원, 사후보상에 1조원 등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에 약 3조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유 과장은 “전문의 채용보다는 현재 인력의 숙련도를 높이고 전문의와 PA 간호사를 팀 구조로 전환할 것”이라며 “이들 업무를 어떻게 재설계할지는 병원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이행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