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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대선후보 '보건복지 공약' 뜯어보니 | 장효진 | 25-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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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후보, '공공의대부터 비대면진료 제도화'까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보건의료 공약에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필수의료 체계 재정비를 핵심으로 제시했다. 특히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공공의료사관학교 신설을 내세웠으며, 응급환자에 대한 ‘뺑뺑이’ 방지책으로 24시간 중증·응급 진료체계 구축을 약속했다.
건강보험 재정에 대해서는 안정적 국고지원과 수가보상체계 개편을 명시했으며, ‘국민참여형 의료개혁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통해 사회적 합의 기반의 의료개혁 추진을 예고했다.
산업 측면에서는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 필수의약품 공급망 구축, 감염병 대응 인프라 등 보건의료 산업 전반의 시스템적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공약이 포함됐다.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물론, 의료의 질과 안전성을 담보한 서비스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전략도 함께 제시됐다.
김문수 후보, 임신부터 돌봄까지 복지 연계 중심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보건의료 공약을 보육·돌봄과 연계된 생애주기 복지 중심으로 구성했다. ‘임신부터 육아까지 지원 확대’, ‘어르신 돌봄 강화’, ‘주요 질병 예방접종 확대’ 등을 제시하며, 의료서비스를 보다 광의의 복지정책 범주에 포함시켰다.
예방접종 국가 지원에서는 고령자·청소년 독감, 어르신 폐렴구균, 65세 대상포진, HPV 남성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으며, 영유아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예방접종 (RSV) 지원을 약속했다. 의료안전망 복구와 합리적 의료적 의료시스템을 재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현 정부 의료 개혁 원전 재검토하고 6개월 내 붕괴된 의료시스템을 재건하겠다는 것. 아울러 대통령 직속 미래의료위원회를 신설해 의대생 참여 보장을 약속했고 현장 전문가중심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에 대해서는 AI 전 주기에 걸친 집중 투자와 생태계 조성으로 3대 강국 도약을 강조했다.
이준석 후보, '보건부 독립 신설' 조직 개편으로 푼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구체적인 의료 정책보다는 보건의료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19개 부처를 13개 부처로 축소 개편하는 것인데, 현재 복지부 산하로 있는 보건 분야를 '보건부'로 분리 신설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실제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나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필수의료 인력 수급 등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즉, 의료현장의 문제보다는 행정조직의 구조적 효율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통일부를 폐지해 외교부와 업무를 통합하고, 여성가족부를 폐지해 해당 업무를 복지부와 행정안전부로 이관하는 것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통합하고, 국토교통부·환경부·해양수산부의 업무 중 해양업무는 건설교통부로 이관하는 등 부처 축소 개편도 공약에 담았다.
출처 : 히트뉴스(http://www.hi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