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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7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결 소개) 홍아연 24-07-10


 

공지문

  안녕하세요 JW홀딩스 법무팀입니다

2024 7월 제개정법령 중 우리 그룹 사업관련법령으로 특별히 소개할만한 것이 없어서 대법원 판결 중 재미있는 사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담뱃세부담금 등 부과의 기준이 되는 '반출'의 의미(대법원 2024.5.23. 선고 202135834 판결)

  



  사실관계(실제 사건은 훨씬 복잡하고 쟁점도 다양하지만 글의 취지에 맞추어 단순화했습니다)

 

2015.1.1. 시행된 개정 지방세법과 개별소비세법에 따라 담배에 부과되는 세금이 인상되었습니다담배제조업자인 A사는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에 양산제조장에서 생산된 담배 약 4천만갑을  광주시 보세창고(물류센터)로 옮겨두었습니다그 후 개정법률이 시행된 후에 광주시 보세창고로부터 담배를 반출하여 담배도매상에 인도하였습니다이때 A사는 도매상에는 인상된 가격으로 양도하면서도 제세공과금은 개정전 법률에 따라 산정하여 납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었고 감사원은 '세금 및 부담금 인상차액을 취할 목적으로 담뱃값 인상 전에 탈법적으로 재고를 확보하였다가 인상 후 가격으로 재고를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환경공단기획재정부장관연초생산안정화기금(재단등에 통보하였습니다이 통지를 받은 환경공단 등은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담금 등을 부과하였고 A사는 이러한 부담금 등 처분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그것이 본 사건입니다.

 

 

  법무팀 의견


담배에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개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등 세금과 국민건강증진부담금폐기물부담금 및 연초생산안정화부담금 등 제세공과금이 부과됩니다당시 담배를 태워셨던 분들은 기억하실텐데 2015 1월 담뱃값이 인상되었습니다담배소비세의 경우 권련 20개비당 1,007원이 인상되었고 이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세도 함께 인상되어 결국 소매가 기준으로 담배1갑당 대략 2000원 정도가 인상되었습니다담뱃값이 인상되자 미리 사재기하는 흡연자도 있었습니다그런데 이렇게 귀여운(?) 정도가 아니라 큰돈 벌 기회로 보고 이용한 사례도 있었는데 본건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당초 양산제조장에서 광주 보세창고로 옮길 때가 아니라 광주 보세창고로부터 도매상으로 인도될 때를 세금부담금 부과요건인 '반출'로 판단하였고 결과적으로 인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부담금을 부과한 환경공단 등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약사법에도 '판매'를 요건으로 하는 여러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예컨대 약사나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등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고(44), 약사법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판매업무정지처분'을 정한 경우도 있습니다(76). 그런데 정작 약사법에는 '판매'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그래서 장소적 이동이나 대금지급 등 어떠한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판매라고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심치 않게 해석상 이견이 발생하곤 합니다.

 

약사법상 '판매'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담배사업법상 '반출'의 의미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을 참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담배는 제조되어도 제조자의 공장에 머물고 있는 한 국민의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는 등 부담금을 부과할 사유가 없고 따라서 제조장으로부터 '반출'되어야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본 것인데 이러한 해석방법은 약사법상 의약품 판매에 있어서도 차용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통합법무관리시스템에서도 아래 법령  · 개정사항에 대하여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통합법무관리시스템 바로가기

 

감사합니다.


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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