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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6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 (전체부서 필독사항) 이유진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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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_법령제개정_및_주요판결소개(게시용).xlsx(11.8 KB) 23-05-3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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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번호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37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상법 개정안) 홍아연 25-07-08 13
36 7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례 소개) 홍아연 25-07-03 22
35 [사례/판례/심결례] 당뇨 예방·관리에 필수적인 혈당측정기의 온라인 판매가격을 통제한 행위 제재 장효진 25-06-05 69
34 공정거래 자율준수(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시행 장효진 25-05-27 107
33 5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식품표시광고법) 홍아연 25-05-13 114
32 4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상표의 전용사용권,통상사용권) 홍아연 25-04-09 277
31 3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례 소개) 홍아연 25-03-14 517
30 2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례 소개) 홍아연 25-02-13 549
29 '하도급대금 연동제 운영지침' 제정 [2025.02.03 보도] 정규영 25-02-05 630
28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개정 시행 장효진 25-01-22 457
27 표시광고법 과징금고시 개정·시행( 관련매출액, 정액과징금 산정기준 정비, 조사·심의 협조 구분 및 감경 요건 보완 등) 장효진 25-01-22 193
26 12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례 소개) 홍아연 24-11-18 326
25 [사례/판례/심결례] 제일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사례 장효진 24-11-18 337
24 11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례 소개) 홍아연 24-10-23 1,195
23 [사례/판례/심결례] 국세청 의료인 리베이트 지급 의약품 업체(CSO포함) 사례 장효진 24-10-21 1,160
22 9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 홍아연 24-09-10 1,031
21 8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결 소개) 홍아연 24-07-30 966
20 7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결 소개) 홍아연 24-07-10 889
19 4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결 소개) 이유진 24-04-11 1,018
18 [사례/판례/심결례] (주)AA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김백진 24-03-21 1,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