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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CP등급평가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장효진 24-03-07

추진배경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및 과징금 감경 근거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24.6.21.시행)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고시 제정

시행일: 24.06.21


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시행령안 제91조의2)

​2. 과징금 감경 등 유인 부여 기준 및 감경율 규정 (시행령안 제91조의3)

​3. 평가비용 및 감면 대상 기준 마련 (시행령안 제91조의4)

4. ​평가기관 지정 기준 등 마련 (시행령안 제91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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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번호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19 4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결 소개) 이유진 24-04-11 84
18 [사례/판례/심결례] (주)AA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김백진 24-03-21 108
17 CP등급평가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장효진 24-03-07 110
16 [사례/판례/심결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사례(제품설명회) 정규영 24-03-06 119
15 1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전체 부서 공유사항) 유소정 23-12-21 167
14 12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전체 부서 공유사항) 유소정 23-11-30 164
13 11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전체 부서 공유사항) 유소정 23-10-31 171
12 10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하도급 및 영업부문 관련 업무 부서 필독사항) 유소정 23-09-26 192
1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장효진 23-08-30 171
10 9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전체 부서 필독사항) 유소정 23-08-28 145
9 약사법 시행규칙개정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공개관련) 장효진 23-08-18 164
8 8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대리점 협업 관련 부서 필독사항) 유소정 23-07-31 160
7 7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 (전체 부서 필독사항) 이유진 23-07-03 159
6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효진 23-06-27 117
5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식약처 개정 알림 관리자 23-05-31 186
4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관리자 23-05-31 196
3 행정기본법(시행 2023.6.28. 법률 제19148호) 민법(시행 2023.6.28. 법률 제19098호) 장효진 23-05-31 177
2 6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 (전체부서 필독사항) 이유진 23-05-31 148
1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식약처 개정 알림 장효진 23-05-31 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