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TEMAP 창 닫기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게시판/자료실

CP관련 주요 공지 내용 및 이슈사항(법령 재/개정 사항 포함)을 안내 드립니다.

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CP등급평가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장효진 24-03-07

추진배경 :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및 과징금 감경 근거 등을 규정한 공정거래법 개정(’24.6.21.시행)의 후속 조치로 시행령 개정·고시 제정

시행일: 24.06.21


1.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 기준 및 절차 등 마련 (시행령안 제91조의2)

​2. 과징금 감경 등 유인 부여 기준 및 감경율 규정 (시행령안 제91조의3)

​3. 평가비용 및 감면 대상 기준 마련 (시행령안 제91조의4)

4. ​평가기관 지정 기준 등 마련 (시행령안 제91조의5)


​2ced8a41950f4b68a93bd31d7a91ecf0.png

목록

법령 제개정 알림/심결례

번호 제목 첨부파일 작성자 작성일 조회수
26 12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례 소개) 홍아연 24-11-18 24
25 [사례/판례/심결례] 제일약품(주)의 부당한 고객유인 행위 사례 장효진 24-11-18 37
24 11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례 소개) 홍아연 24-10-23 254
23 [사례/판례/심결례] 국세청 의료인 리베이트 지급 의약품 업체(CSO포함) 사례 장효진 24-10-21 280
22 9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 홍아연 24-09-10 412
21 8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결 소개) 홍아연 24-07-30 614
20 7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결 소개) 홍아연 24-07-10 582
19 4월 법령 시행 제 · 개정사항 안내(대법원 판결 소개) 이유진 24-04-11 735
18 [사례/판례/심결례] (주)AA제약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 제재 김백진 24-03-21 714
17 CP등급평가 법제화 관련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및 CP 운영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장효진 24-03-07 709
16 [사례/판례/심결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리베이트 사례(제품설명회) 정규영 24-03-06 723
15 1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전체 부서 공유사항) 유소정 23-12-21 716
14 12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전체 부서 공유사항) 유소정 23-11-30 723
13 11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전체 부서 공유사항) 유소정 23-10-31 716
12 10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하도급 및 영업부문 관련 업무 부서 필독사항) 유소정 23-09-26 862
11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 내용 장효진 23-08-30 774
10 9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전체 부서 필독사항) 유소정 23-08-28 792
9 약사법 시행규칙개정 (경제적이익지출보고서 공개관련) 장효진 23-08-18 806
8 8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대리점 협업 관련 부서 필독사항) 유소정 23-07-31 722
7 7월 시행 법령 제 · 개정사항 안내 (전체 부서 필독사항) 이유진 23-07-03 716